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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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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jw2***

2022-08-04 오후 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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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재 해외법인과 설계용역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완성하면서 코로나 등 제반 사정으로 국내에서 설계작업을 완성하여 전산매체로 송보하고, 전산매체로 설계도면을 송보받은 해외법인은 계약에 따른 검수과정을 거쳐 합격을 통하여 외국환으로 송금을 하여 그 받은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 법인이 설계도면을 전산매체로 제공받아 일련의 검수과정을 거침으로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보아 최종 거래가 확정된 장소가 해외임으로 용역의 국외공급(부가가치세법 22조)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제1항 1호에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때 설계도면이 전산매체에 의해 송보되어 해외법인이 이를 확인하여 사용할 시점의 장소가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고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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