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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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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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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오전 9:23: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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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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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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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문의드렸었는데 처음에 문의드렸을때 첨부해주신 파일 보니까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집단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취득
이라고 나와있는데 1.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콘도회원권(20년 후 보증금 반납조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나요?
2. 납부해야 된다면 취득세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도 다 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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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과점주주 문의
1.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콘도회원권(회원제)을 사면 취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답변] 골프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2019. 8. 27.,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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