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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출 세무조정 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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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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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오전 12:42: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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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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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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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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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당초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 하고싶습니다.
2번 답변에 대해 손금산입 기타라고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17년은 손금산입 -유보하고,
22년 회계처리할때 전기오류수정손실(자본)/가수금
손금산입 기타, 익금산입 유보는 아닐까요?
세무조정뿐만이 아닌 회계도 수정해야 할텐데,
법인이 받아서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을 개인 대표자가 돌려줬으니 가수금으로 처리하는것이 맞지 않나 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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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가공매출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18년에 가공매출을 발행하였고(매출금액은 18년도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장부상 매출채권이 남아있지 않고,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매입자에게 페이백이 됨)
상대방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가공매입임을 확인하고 모든 세법상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질문
1. 부가세 경정청구시 3%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없나요?
발행해야 한다면 귀속분인 18년으로 소급하여 발행하여야 할까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9 , 2004.03.08
[ 제 목 ]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세를 경정청구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공 매출채권은 남아있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상태이며,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인출되어 페이백이 된 경우입니다.
18년도에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기타로 처분한후 22년도에 별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기타처분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8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가공매출금액 (기타)
3. 18년도에 가공매입은 없었고, 재고도 0으로 모두 원가 대체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출을 뺄 경우 매입도 같이 빼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없는 재고를 다시 늘리고 가공매입으로 인정하란 것인지,
혹시 그렇다면 늘린 재고는 언제 다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가 가공매입이 없는 경우 경정청구 후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세무서에 가공매입이 없었음을 다시 소명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청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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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가공매출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18년에 가공매출을 발행하였고(매출금액은 18년도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장부상 매출채권이 남아있지 않고,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매입자에게 페이백이 됨)
상대방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가공매입임을 확인하고 모든 세법상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질문
1. 부가세 경정청구시 3%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없나요?
발행해야 한다면 귀속분인 18년으로 소급하여 발행하여야 할까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9 , 2004.03.08
[ 제 목 ]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세를 경정청구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공 매출채권은 남아있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상태이며,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인출되어 페이백이 된 경우입니다.
18년도에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기타로 처분한후 22년도에 별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기타처분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8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가공매출금액 (기타)
3. 18년도에 가공매입은 없었고, 재고도 0으로 모두 원가 대체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출을 뺄 경우 매입도 같이 빼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없는 재고를 다시 늘리고 가공매입으로 인정하란 것인지,
혹시 그렇다면 늘린 재고는 언제 다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가 가공매입이 없는 경우 경정청구 후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세무서에 가공매입이 없었음을 다시 소명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청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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