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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2-06-11 오후 11:5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1
제조업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업종별로 10년을 했어야 하나,

그동안 5년으로 상각을 하였습니다.(세무서에 별도의 내용연수 신고는 하지 않음)

2021년도에 발견했는데, 올해부터라도 내용년수를 10년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이미 지난것은 수정신고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계속 5년으로 상각을

하여야 할까요. 올해부터라도 과다계상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10년으로 바로잡아

신고해야 할것 같은데, 지난 년도를 수정신고할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려면 올해부터라도 비용처리를 덜 받더라도 결산할때 남아있는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10년으로 변경하여 한도액만큼 감가상각을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과거년도부터 수정신고 한다고 하면 올해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는

과소계상임)





[ 제 목 ]

감가상각 내용연수 잘못 적용시 세무처리방법

[ 요 지 ]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위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2-06-13 오전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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