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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소득공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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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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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오전 9:4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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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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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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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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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드립니다.
[문의사항]
2. 추가납부액은 2019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감소분을 추가납부
[답변내용]
(2) 벤처기업 등록후 2회이상에 걸쳐 직접출자시 각 출자시점별로 구분, 연도를 달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재질문]
소득공제를 연도를 달리하여 공제가능한지를 문의드린 것이 아니고
2019년에 조합에 출자하였고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일부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2022.5월이며, 투자금 회수한 202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을시
가산세 및 이자를 납부하는 이슈가 발생할지를 문의드린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투자소득공제 투자금회수 추가납부의 문의
안녕하세요
2019년에 조합에 출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출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추가납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으로는
1. 2020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2. 추가납부액은 2019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감소분을 추가납부
3. 추가납부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4. 추가납부시 이자도 납부하지 않으며 세액 감소분만 추가납부
위 사항대로 처리하면 되는지,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시하신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특, 법인46013-166 , 2001.01.17
질의(1),(2)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투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투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이전(회수)후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당해연도에 출자한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며,
질의(4)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8조의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질의요약
당해연도중 벤처기업 확인전ㆍ후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출자(투자)한 금액이 같이 있는 경우 확인후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1),(2) 전체 투자금액중 일부를 5년이내에 매각시 추징대상금액 산정방법 ?
(2) 벤처기업 등록후 2회이상에 걸쳐 직접출자시 각 출자시점별로 구분, 연도를 달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3) 소득공제금액을 추징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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