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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추가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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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0***

2022-05-10 오전 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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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일용공의 노임을 오야지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일용공들이 노임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1억 넘게 다시 지급를 했습니다 오야지는 연락도 안되고 이경우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2) 소송을 해서 오야지에게 받을수 없다는 판결문을 받거나 추심업체를 통해서 오야지로 부터 받을수 없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경비 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3번 추가 질문 입니다

3) 위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소송에 의한 판결문외에 채권추심 업체로 부터 받은 받지 못한다는 통지서는 경비 처리를 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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