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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중 중소기업 종업원의 범위가 대표이사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만족도
psh2000***   2022-05-09 오후 7:45:00 첨부 : 1(10).JPG 상태 완료 조회 353
복리후생비 성질의 급여 비과세중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 자금 저리 대여이익에 대하여 비과세로 21.1.1 소득분부터 적용되는걸로 변경되었는데,보통 대표이사가 업무무관 대표이사 자금 인출시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처리되고 있는바.위 개정세법의 종업원의 해당범위가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써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애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서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으로 본다.





 
 
 
전문가 답변 2022-05-10 오전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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