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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정오류손실 처리 세무조정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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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h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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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오전 12:4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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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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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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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2016년 귀속인 건설중인 자산 20억원이 법인 인수하면서 실사보고서에 의하여 당기 결산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됐습니다.
업종 특성상 완공 전이라 매출은 없어서 법인세는 납부한 적이 없고 결손금만 이월 되는 상황입니다. (이월 결손금 아래 20억 포함하여 약50억원, 제외시 30억원)
15년 귀속분 10억원
16년 귀속분 10억원
회계상 처리는 이제 끝났고 세무상 조정만 남았습니다.
15년분은 5년이 지나서 경정청구 할 수 없고 16년분은 당장 3월31일이 경정청구 신고 마지막날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지분개 답변은 위 귀속분은 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계약만료됐지만 이번 세무조정까지 해주는 이전 세무대리인은 손금산입 후 결손금 공제만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없으니 일단 손금산입 하고 추후 검토하여 손금불산입 해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세무대리인 최종 세무방안 이메일입니다.
2021년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된 전기오류수정손실 건 :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회사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귀속분이라 판단되는 사항은 2022.03.31(목)이 경정청구 기한이므로, 일단 경정청구가 회사에 유리
전기오류수정손실 전액을 손금산입(과표나 결손금이 증가 -->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2021사업연도 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없음(추후 결손금 공제시 문제될 수 있음)
추후 손금불산입할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하여 결손금을 감소시킴 --> 손금불산입 항목은 이후 연도의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4/1/2022 이후 판단
답변 메일 주시면, 전자신고 하겠습니다. 끝.
회사에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세무방안이 맞는지 의심도 가고 이해도 부족합니다.
이상태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1) 손익계산서를 통하지 않은 금액이다보니 손금산입을 해서 결손금처리계산서로 보내주고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상 자산으로 이후 연도의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로 설명들었는데 손금 대상이 아닌금액을 위 처럼 결손금계산서로 보내려고 손금산입하고 추후 손금불산입 수정신고하여 세무상 비용 처리하는건 가능한 방안일까요!
(소명하라고 하면 수정신고해서 소멸만 시키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질문2) 세무대리인 의견으로는 법인이 급하게 인수되면서 실사보고서가 건설중인자산을 인정 안해줘서 이렇게 처리했지만 세무대리인이 보기에는 자산성이 있는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손금산입하여 검토하자고 하였는데
궁금한건,, 손금산입 하여서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거면,
처음부터 손금산입 하지않고 검토하여 세무상비용으로 처리하는건 불가능하거나 다른개념일까요.
손금산입해서 손금불산입하는것과 vs 처음부터 손금산입 하지 않는것은 같은것인지 다른건지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질문3) 세무대리인이 손금산입 하고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하여 손금불산입한것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말을 하였는데요! 손금산입한 것 중에서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세무상 비용처리도 안되고 결손금공제를 받아도 가산세나 리스크때문에 불가능한데.. 손금불산입 하지 않는! 손급산입분은 무슨 의미가 있죠?
결손금 공제를 받기위해서 손금산입을 하는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손금 공제는 받으면 안된다는데 어떤 의미이죠
질문4)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한다는건 손금산입 하지 않고 바로는 불가능하고
손금산입하고 다시 손금불산입 하여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질문5) 혹시 손금산입하고 추후 수정신고하는것보다
이번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고 바로 손금불산입하여서 유보 처리하는건 어떤가요....
끝
질문이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복잡하여서 이렇게나마 적어봤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구체적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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