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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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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s2***

2022-03-05 오후 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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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시1) 2022년3월말 기준으로 자산16억 및 부채13억을 법인에 포괄 양도를 할 예정임

         (개인대표자가 법인설립시 가족포함 가점주주 예정임)

  예시2) 2021년 귀속 매출 36억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있는 개인 성실신고 사업자

         2022년 귀속 매출 5억(22년1~3월)



         ※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포괄 양도양수 법인전환을 원함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법인설립시 대표이사 취임 및 가족포함 가점주주 예정임



  (질문1) 3월말 이전에 법인을 자본금2억에 미리 설립을 하고, 법인에 양도시 자산부채 차액3

          억을 법인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미지급금이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설정해도 개인사

          업자 법인전환으로 인정되는지요?



  (질문1-1) 질문1의 법인전환으로 인정이 안될경우 자산16억 부채13억, 자본금3억을 그대로

           현물출자로 법인의 자본금으로 되야 하는지요?

  (질문2) 2021년 12월에 개인사업자가 토지(과수원)를 8억5천(부대비용5천만원 별도)에 구입

          (대출6억5천)하여 나대지로 용도 변경후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할



          예정인데, 양도양수시 토지를 취득가액인 9억에 법인에 양도를 해도 가능할까요?



         ※양도양수 시점에 토지 용도변경은 안된 상태임.

  (질문2-1) 질문2의 9억에 양도가 인정 안되고 감정평가를 해야된다면 몇개의 감정평가사의 평

            가를 해야 되는지요?

  (질문2-2) 질문2의 토지의 양도양수시 개인이 토지분만 추가로 양도세신고를 하면 되는거죠?

  (질문3) 2021년 귀속은 성실신고 사업자인데, 2022년은 3월까 영업하여 매출이 5억이라 성실

          신고 대상이 아닌데 ,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전환시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를 해야 된

          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지요?

  (질문3-1) 질문3의 2022년 매출이 제조업이라 7억5천이 넘으면 개인도 성실신고 해당이라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 대상입니까?

  (질문4) 포괄 양도양수시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의 보통예금 잔액도 포함해야 되는지요?

  (질문5) 유형자산 양도양수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을 양도해도 되는지요?

          아님 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같이 양수도 해야 되는지요?

  (질문6) 포괄 양도양수시 부채중 예수금과 부가세예수금은 빼고 해도 되는지요?

   포괄 양도양수 법인전환시 위의 질문 외에 주의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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