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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발전기금 재질의

답변 만족도

psh3***

2022-03-02 오후 12:53:48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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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1

보내주신 답변 중 아래의 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관련 내용만 있고 법인세에서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면 어떤 계

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 양도, 재산세과-3114 , 2008.10.02

[ 제 목 ]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형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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