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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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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ia8***

2022-01-26 오전 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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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시 양도소득세 환급 문의

1. 임야를 건축이 가능하게 형질변경하여 매매함

2. 등기이전완료하고 건축신고를 한지 1년이 지날때까지 매수자가 건축을 하지않아

건축신고가 취소되어 변경한 토지에대하여 원상복구 해야하는상황이 됨

3. 이에 매수자가 건축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합

질문1)상기와 같은경우 합의해제로인한 소유권환원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

질문2)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시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으로 인한 환급이 가능한지요?

질문3)기존양도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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