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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의무 법인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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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22-01-07 오전 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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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과점주주입니다

    법인의 외상매입금같은 채무에 대하여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하였을시에

    법인의 거래로 인해 과점주주가 2차변제의무를 지는지요?

    [1안] 국세 공과금등이 아니므로 과점주주라해도 2차변제의무를 지지않는다

    [2안] 법인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는 과점주주이므로 변제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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