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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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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2021-10-27 오후 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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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세법관련 실무도서를 보던 중 의아해 오던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라는 단어를 실무에서 많이 접하고 관련책에서도 참 많이 접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이런 "기준경비율" 개념이 언제 어느나라에서 어떤 사유로 도입되었을까 하는 의

문을 던지곤 하는데, 아쉽게도 제 주위에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법제처사이트를 방문해서 "소득세법"을 검색해도 "기준경비"라는 단어는 아예 조회가 되질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검색하면, 단어는 검색이 되지만 개념풀이된 문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도 단어는 검색되지만 뜻풀이된 부분은 역시나 없더군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풀이된 법령과

대한민국 세법에 도입된 과정이 정말 궁금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책에서 소득세부분을 보더라도 이상하게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체문장이 아예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답답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개념이 도입되고 언제 우리 나라 세법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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