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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에 대하여 국가가 채당금으로 원천징수전 임금총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답변 만족도
taxe***   2021-10-21 오전 10:3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임금을 채불하여 근로자가 국가에 채당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임금총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연보험료 납부독촉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임금 지급자가 아니게 되는 데도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1-10-22 오전 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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