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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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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ii0***

2021-08-04 오전 1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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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어업을 하는 어민에게  가리비 패각을 판매하는 업체 입니다.

어업용기자재를 수협을 통해 구입한 어민 들에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입비용에 대하여는 영세율등 조기 환급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당조사관이 가리비 패각은 농어민이 직접 신청하는 사후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영세율이 아닌 과세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조늑법 제 105조 제1항 내용에 의하면 당사가 영세율 적용이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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