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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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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2021-04-19 오후 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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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분담금은 1998년까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시행령이 계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손금산입되는 항목으로 정했는데....

1998년 12월 31일 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0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한시적인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8년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한다고 명확히 하였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규,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손금으로 봐야 할까요 ? 손금불산입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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