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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익에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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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2021-04-13 오전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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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국내 사업장이 있고 미국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 설립당시 출자금을 20년 2월에 외화를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외화는 20년 2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그대로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에게 달러를 송금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외화를 구입할 당시 환율과 송금할 당시의 환율차이가 나서 환차손익을 반영해줬는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미국현지 법인에게 외화를 송금해준것이기때문에 환차손익을 반영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갑설 : 환율차이 만큼 환차손익을 반영해줘야 한다

을설 : 원화로 출금된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미국현지 법인에게 송금해준것이기 때문에

취득가 그대로 출자금 반영하고 환차손익은 반영하면 안된다

저번에 답변으로는 갑설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판례나 조문을 안주셔서 아직도 논쟁중입니다

판례나 조문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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