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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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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y***

2021-04-12 오후 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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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관련 시행령을 보면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고 나오는데

사회보험 5가지중에서(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 하나라도 미가입되어 있으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예: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만 미가입

외국인으로 장기요양, 고용보험만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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