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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법정판결관련 처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insung4***   2021-03-25 오후 12:0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1


기계설비를 계약하고



1. 설비계약금액 : 245,000,000

2. 계약선급금   : 122,000,000 ( 지급완료 )

3. 계약중도금   :  73,000,000 ( 미지급 )

4. 계약잔  금   :  50,000,000 ( 미지급 )



설비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점이 발생되어 설비가 입고되어도 중도금및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거래처에서 법정소송을 진행을 하였고

진행시 기 미지급된 중도금+잔금 123,000,000 과 추가발생공사비 181,747,000 합해서

304,747,000원 소장청구하였지만



2021년 1월29일 150,000,000( 부가세포함하지 않은금액)을 3월3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

났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상대가 법인이고 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결정문으로 그냥 기계설비 부분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1.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중도금+잔금 123,000,000원에 대해서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손비 처리를 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2. 상대가 추가비용이 들었다고 요구하니 150,000,000원에 대해 발행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1-03-26 오후 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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