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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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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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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오후 9:24: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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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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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감면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연도에 이로 인하여 세무상 한도초과액이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경우
20×4년 비품 취득, 취득가액 10,000,000원
20×4년 세무상 감가상각비한도액 4,510,000원(10,000,000원 × 0.451)
감가상각비 4,510,000 / 감가상각누계액 4,510,000
20×5년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2,475,990원
장부가액 5,490,000원(취득가액 1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4,510,000원)
* 감면세액이 있음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조정도 하지 않음
20×6년 세무상 감가상각비한도액 1,359,318원
(취득가액 1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4,510,000원 – 의제상각액 2,475,990원) × 0.451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2,475,990원, 한도초과액 1,116,672원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116,672 (유보)
20×7년 처분 : 처분가액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1,1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6,985,990 비품 1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14,010
20×7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1,116,672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116,672 (기타)
<해설> 1. 감면세액이 있음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 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고(20×6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제거하기 위한 것임) 다시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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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차량운반구 10,000,000
2018년 감면 감가상각 4,510,000 감가상각o
2019년 감면 의제상각 2,475,990 감가상각x
2020년 감면 감가상각 1,359,318 감가상각o
감가상각 누계액 5,869,318
3,300,000원에 매각시
현금 3,300,000 차량운반구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869,318 부가세예수금 3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130,682
질문>의제상각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요.
질문>사례처럼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신고조정 처리를 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의제상각액을 빼고 한도액 만큼만 감가상각을 하였고, 조정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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