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조정지역 단기임대주택후 4년지나고 5년이 안된 양도시 양도세율중과세율적용 여부 문의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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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단기임대주택후 4년지나고 5년이 안된 양도시 양도세율중과세율적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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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3***

2021-03-20 오전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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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역>

A주택:본인거주(서울송파구소재) 10년이상거주및보유 2021.2월에 양도(조정지역)

B주택:4년단기임대주택, 등록일 2016.5.4일(구청등록,세무서등록)(조정지역)

양도일 2020.7.8.양도(보유및임대기간4년2개월유지)

질의1)위 내역과 같이 B주택(4년단기임대주택)을 4년2개월동안 임대유지한 상태에서 2020.7.8.일 임대주택 양도한 경우 4년임대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일반세율 적용된 다는 설과. 2020.7.11.이전 임대주택법 개정전으로서 5년이상 임대유지를 안했기 때문에 조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설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2)위 질의1과 연계하여 A주택을 B임대주택 양도(2010.07.8일)후 A주택을 2021.2월에 양도한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에 적용 되는 것인지와, 이경우 최종주택 기산일을 2020.7.8일부터 적용하여 거주기간을 판단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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