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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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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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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오후 4:33: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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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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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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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서>
A사: 새마을금고(금융회사) => 대주
B사: 페이퍼컴퍼니 => 차주
C사: 시행사 => 물상보증인 (B사와 C사의 대표자 및 주주는 동일)
1. 사실관계
C사는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개발 및 공급(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A사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시행을 하려 했는데, A사측에서 자기들 관할주소에 신규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에게 PF대출을 해주겠다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사는 A사로부터 PF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을 그대로 C사에 대여해주는 형식입니다. (B사는 금융업이 아니며 인적, 물적시설이 없고, 영업활동도 없는 오로지 대출을 받기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입니다)
2. 질의사항
(1) C사는 PF대출이자를 B사에게 지급하고, B사는 A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동일)
C사가 B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차주가 C사인 것으로 보아 A사(금융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지)
(2) 대출약정서만 보면 B사가 PF대출을 받은뒤, C사에게 다시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C사에게 대여해준 금액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수 있는지?
(만약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 C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는 수익이고, A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불합리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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