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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2021-02-22 오후 7:4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
번거롭게 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질문하지 않고 인테넷으로 검색하고 찾아보니 더 헷갈리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개정전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 이라고 적혀있어 헷갈려서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위개정이 16년이후가입분부터 적용인가요?

아니면 14년 또는 15년 가입분도 해당되나요? 총급여 7천만원이하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계속 질문드립니다ㅠ 법인대표의 총급여 7천만원이상이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저번엔 15년가입분까진 법인대표의 총급여 7천이상을 넘어도 근로소득(다른 개인사업자소득없어도)에서 공제 된다고 하셔서 ..너무 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1-02-23 오후 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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