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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대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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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99***

2021-02-16 오후 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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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 -모회사

B 법인 –자회사 (100%출자기업)

A 법인이 B 법인에게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운영자금 성격으로 대여금을 집행 했습니다. (차용증서도 있음)

예를 들어 대여금의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1월 2일 5억 - 대여기간 10년 매년 말일자 이자지급

  2. 2018년 2월 22일 1억 – 대여기간 3년 매년 말일자 이자지급

  3. 2019년 6월 10일 1억 – 대여기간 3년 매년 말일자 이자지급

위의 대여금 집행 내역 중에서 2번은 2021년 2월 21일 만기도래 3번은 2021년 6월 9일 만기도래 상태입니다.

그런데 B 법인의 재무상태상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질 않아 연장을 하여야 하며 매년 지급해 오던 이자 또한 집행 할 능력이 되질 않아 해마다 받아 왔던 이자를 2020년도에는 받지 못하고 미수수익으로 잡아 놓은 상태이며 미수수익으로 잡힌 이자수익에 대해 영업외비용으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가. 이럴 경우에 2번 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1번+2번+3번 대여금 총액 7억으로 대여기간 10년 이자는 상환시 지급 으로 다시 연장을 진행 할 수가 있는 지요?

나. 사실상 B 법인은 회생 불능 상태여서 다시 연장을 한다 해도 상환시 이자를 지급 받을수는 없는데 추후에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다. 대여금을 B법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돌릴 수도 있는지요?

라.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진행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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