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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급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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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l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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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오전 11:44: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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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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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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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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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단체는 개인업체 일반과세자 음악단체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외국인 사례비 지급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곡가와 악기 연주자들로 총 3명이고, 각각 독일/일본/중국 국적자입니다만
3명 모두 현재 독일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자와 확인 중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과세 없이 지급하고
거주지가 있는 국가에서 신고 후 본인들이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제조세조약 안내자료를 찾아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독일과의 조세조약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2002.10.31] 1.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 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 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성명.사진 또 는 그러한 인의 기타 인적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한 어떤 종류의 보수도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득이 배우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우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은 일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타방국, 주, 그 정치 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동 타방국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 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한 활동의 수 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은 그 개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이 내용이라면 한국에서는 비과세, 독일에서 사례비 수령자 본인 신고 및 과세대상으로 이해되는데
해당 조약을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지, 저희 단체가 국내에서 이행해야하는 세금신고/납부 의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사례비 지급 대상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의 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며,
사례비는 각각 300만원/20만원/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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