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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2020-10-13 오전 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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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이고 건설시행사 입니다  2019년 도시재개발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던중에 여러가지이유로  계속 진행이 어려울것 같아  다른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걸로 100억에 계약을 하고

사업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그 지역의 용적율등 재개발조건이 변경되면서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에서 처음 계약당시 10억을 받고 나머지금액은 조건이 완화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겠다고 해서 아직 돈을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

19년 결산시  우리가매입한토지와 그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자산으로계성설정(건설용지,선급용지 용지구입비용등)으로 잡아놨던거를 일부 받은 금액만큼 비율을 계상하여 차액을 수익으로 보고 결산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에서  별도로 5억을

보내온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국유지에대해 별도 계약을 했었나봐요

국유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나라의 토지이고  누구의 소유가 아니고 그냥 내땅에 붙어있는부분이라 그 땅에 대해 사용권을 나라에 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공과금같은거는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도 구청에 우리가 세금을 냈거든요  그게 다 인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 사업권인수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인에 돈이 들어 왔으니  잡이익으로라도 잡아야 할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는

이 국유지에대해 저희 법인회사가 돈을 5억을 받아서 또 개인(국유지사용권)자에게 돈을

일부 지급해서  5억이 모두  법인의 것은 아닌데  이걸 모두 법인의 수익으로 잡는것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찌됐던 토지와 관련된거니  돈을 받은거에 대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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