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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중개무역 용역제공하고 커미션수수료를 국내사업자 간의 나누어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등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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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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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2 오후 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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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역>
중개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 거주 사업자로서 각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국내 5인(A,B,C,D,E)이 구성원이 되어 국외 제품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미국등 각국으로 수출 중개를 하고 외화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음. 다만,계약 특성상 국내 A대표로 하여 국외사업자와 용역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일정 중개수수료(커미션)를 A가 외화(달러)로 받아 국내에서 B,C,D,E와 일정금액 을 외화로 나누어서 갖기로 하고 계약을 맺음.
질의1)위 내역과 같이 국내에서 중개(커미션)수수료를 A사업자가 대표로 외화를 받고 국내 각4인 각사업자(B,C,D,E)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내국인끼리 거래하는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설과, 국내에서 거래하더라도 수출용역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설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2)영세율이 맞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해야 되는지와 부가세신고시 첨부하는 서류가 어떠한 것을 제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의3)만약 B,C,D,E중 사업자등록이 없는분이라면 사업소득원천징수 3.3%를 징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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