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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대여금, 차입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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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wa1***

2020-09-11 오전 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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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현재 자회사 법인을 운영중에 있음.

자회사 법인에 100% 출자한 모회사 법인에게 50억의 금액을 대여해줌.

대여해준것이 자회사가 자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50억원이 모회사에게 간것임.

추후에 모회사가 청산을 거치면서 50억원의 대여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며,

50억원의 차입금이 자회사에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세법상 자회사에게 불이익과 모회사의 불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1.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이에대한 은행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모두 불인정되고 모회사의 자회사에게 납부하는 이자비용도 모두 불인정되어 2개의 회사모두 법인세로 과세되는지요

2. 대손처리를 하려고해도 결국 손금불산입으로 50억원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요

3. 그외에 체크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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