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영위 폐업후 공실로 두었을때 폐업시잔존재화 가능여부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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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영위 폐업후 공실로 두었을때 폐업시잔존재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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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w***

2020-08-20 오후 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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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2007년에 오피스텔 상가를 A로부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했습니다

당시에 갑은 일반과세자였고 , 부동산임대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017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09월에 을에게 오피스텔을 양도하려는데 을은 여기서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양도자가 부가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폐업하고 바로 양도하더라도 선 양도후 폐업한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과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그러나 간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후 바로양도하는것이 아니라 , 주택임대면세사업자로세무서에등록하고(구청에다가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공실로 둔후에( 실제 내부공간은 주택으로 변경하고 ) 6개월후쯤에 을에게 양도한다면 이때는 폐업시 폐업시잔존재화에 해당되나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을에게 양도할수 있는것이 맞나요?

질문2.

질문1의 상황에서 양도자가 세무서에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을을 먼저 전세세입자로 살게 한후에 을에게 양도하는형식으로 하면 세무서에서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해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양도할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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