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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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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vi***

2020-08-20 오전 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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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프렌차이즈 빵집인데요~일반적인 가맹점이 아니라 입찰을 해서 병원에 입점하는 방식입니다. 본사에서는 타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않으려고 입찰을 해서 개인사업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며, 병원과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중 일부금액을 개인사업자에게 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월세중 (월세가 3천) 본사는 이중 1천만 개인사업자에게 받고 2천은 본사에서 지원을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3천으로 본사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끊어줍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지급한 1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천은 매입세액불공제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126번에서는 금전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임대료라는 용역을 제공하는거라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세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조항(판례)를 근거로 되는지 알고싶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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