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아파트 매매 가등기에의한 금액 금전대여에서 매매대금으로 전환가능여부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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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등기에의한 금액 금전대여에서 매매대금으로 전환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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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w***

2020-08-11 오후 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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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19억을 금전대여 했습니다 둘다 사인간의 거래라 금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이자는 월 5백정도 매달 받았습니다  갑은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자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이와는 별도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만기가 되어도 을이 돈을 갚지 않자 , 갑은 을소유의 아파트(시가 40억상당)를 매수 하기로 하고 매매 가등기(38억)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가등기금액이 너무 크므로 갑소유의 주택을 조사해서 , 갑이 갑소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금전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질문1

갑이 세무서에서 해명할때  아파트에대해서 19억을 금전대여한 부분을 이자소득세금이 너무많이 나오므로 숨기기 위해서  아파트매매대금을 준것으로 꾸미려 합니다  갑의 이러한 주장이 조사관님께서 인정해주실까요?

질문2

이때 세무서 조사관님이  갑의 통장을 달라고 조사를 할까요? 제가 알기론는 개인통장을 열람하려면 관할지방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탈루금액이 3억원이상이어야 한는것으로 아는데  가등기금액이 38억이므로 조사관님께서 갑의 통장까지 조사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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