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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또는 대학원생이 개인과외시 매출신고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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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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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오후 9:4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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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후에 방송통신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중고등생 몇명을 집에서 개인과외를 하고있습니다.
구청에 가서 과외허가신고를 하려고 하니 개인과외신고대상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휴학생은 개인과외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이며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과정에 한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입니다.
따라서 사회교육원은 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이 경우 개인과외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되어서 허가사항도 아니라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할수 없는 대상입니다.
1. 그러면 세무서에 과외수입을 신고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2. 때로는 학부모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는데, 발급되지 않는 사유를 저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혹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했다고 불이익이 오는건 아닌지요?
3. 아니면 저위에 조항에 해당여부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야되는건지 사업자등록을 내지내지 않아도 매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4.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매출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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