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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수출인시에 대한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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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ls***

2020-04-21 오후 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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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답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선적일 : 3/27

         매출채권 / 수출매출

중국통관일: 4/2일

           수출매출 / 수출매출

통관일에 수출매출 차.대변에 동시에 발생시키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분개방법이 흔히 볼 수 있는 분개가 아니라 질의 드립니다.

[답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적일이므로 수출재화는 선적일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귀속과 법인세 매출귀속의 차이는 수입금액 조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상 수출재화의 손익 귀속시기는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명시가 있다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서면2팀-2574, 2006.12.13.)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수출선적일 : 3/27

외상매출금 / 수출매출

중국통관일 : 4/2

수출매출   / 수출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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