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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연대보증에 대한 법인세법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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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3-11 오전 1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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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B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50 억 및 지급보증 100억의 여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5%, 지급보증에 대한 이자율이 2%를 적용받고 있다고 가정할때, A사가 B사의 여신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50억의 차입이자율이 3%, 지급보증에 대한 이자율이 1.5%로 내려간다면, B사가 특수관계자 A사의 연대보증을 통해 수혜를 보게되는데 이때 A사는 금전적인 비용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특수관계사 B사에게 수혜를 주었다고 특수관계자거래로 보아 과세를 할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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