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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양도세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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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w***

2020-03-04 오전 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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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쪽에서 일반 토지매각 시 양도세가 78억 정도 발생 예상하여 절세하고자 직접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개발회사는 PM으로 역할을 할 예정인데 지주에게 직접 개발 시 얼마나 절세 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여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질문1.

지주 자체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관련

1. 지주 자신 소유 부동산의 가격을

i)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ii) 소득세법 시행령 89조 3항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받은 재평가액이 있을 때, 그 재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질문2.

지주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상

i) 대출금의 상환금,

ii)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환금,

iii) 명도비의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의 경우 논란이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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