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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 과세 비과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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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tim***

2020-03-03 오후 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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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말에 당직을 시행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숙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내용은 평일 근무하는 내용과 다른건 없고, 근무자가 나와서 응대가 필요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직근무를 비과세로 해야한다는 측의 주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숙직을 하고 지급받는 당직비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주장하는 바 이고,

과세로 해야한다고 측의 주장은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여기서, 일직료란 회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도난 등을 대비한 순찰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소정의 금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숙직료란 잠을 자면서 교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여 당사의 당직은 과세가 맞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개인적은 판단으로 어느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서 고민끝에 문의사항으로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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