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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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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jms7***

2020-02-11 오후 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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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내용

○ 당사는 PVC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영리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 대표이사가 2019.12.31. 퇴직함에 따라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 입사일 : 2000. 4. 7

   - 퇴사일 : 2019.12.31.

   - 퇴직급여 계산 :

     2011.12.31. 이전 퇴직금(지급한도 없음)   6배수 지급  583백만원

                                           (3배수 지급시  292백만원)

     2012.1.1.이후 퇴직금(지급한도 3배)       3배수 지급  267백만원

     합계                                                 850백만원

                                           (3배수 지급시  559백만원)

     (* 지급한도 초과분은 급여로 봄)

2. 질문내용

○ 대표이사 임원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을 변동된 당시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된 850백만 원으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퇴직 시 세법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3배수로 계산된 559백만 원으로 하는 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20.1.1. 개정 전 법률임]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산식)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 1/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는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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