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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부분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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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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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오전 9: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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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20-01-10 오전 8:21:21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업무용차량 렌탈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업무용차량 렌탈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업무용차량인데 출퇴근도 같이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출퇴근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못하나요?
업무용차량이용한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되고 출퇴근부분에 대해서는 n/1로 계산하는건가요?
[답변] 출퇴근의 경우에도 업무용 주행거리에 해당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용 사용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⑥]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 3. 21.>
③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18. 3. 21.>
⑤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⑥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이거는 법인세법에 한한 법령인데 출퇴근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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