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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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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

2019-11-28 오후 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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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인하여 합의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찾긴 했는데,

1. 합의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2.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도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면, 어떤게 이 원천세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징수>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11% (주민세 1%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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