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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비과세 처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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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ls***

2019-11-07 오후 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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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수령과 지급시 과세관련 질의 입니다.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

1. 수익자  : 회사

2. 피보험자 : 종업원

(질문1)

종업원이 치료비 청구한 영수증 금액만큼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치료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 할까요?

    사업장내 사고시 일상생활중 상해시 모두 적용이 가능할까요 ?

(질문2)

  보장성 보험료중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종업원의 사망.상해 도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면 비과세 소득에 안들어 갈까요 ? 실비변상적 + 일상상해 가능? )

질문3)

   비과세 처리시 별도의 비과세 소득신고 없이 별도 지급해도 되나요 ?

   연간 70만원 비과세적용시 초과금만큼만 과세 처리하면 될까요 ?

국세법령정보스시템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 이해가 안되어 메모 남깁니다.

( 보험금입금시 수익으로인식하고 급여에 반영하되 비과세 처리하라는 걸까요?)

-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헙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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