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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업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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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오후 5:16:16

첨부 : 서울행법2016구합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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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은 2014년 종합체육시설업으로 개업을해 현재까지 1층은 수영장, 2층은 체육관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4의 수영장업 으로 신고하여 운영중임 (시설이용료는 없고 수영강습료만 있음)

당 법인은「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에 의거 주무관청인 유성구청에 신고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없는 새벽.오전시간에는 성인반(수영전체매출의 약 20%정도)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어린이전용(수영전체매출의 80%이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영법교육등을 주된교육으로 운영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설에서의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용역이므로 어린이들의 교육용역은 면세 일반성인교육용역은 과세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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