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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 추징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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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jm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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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오후 5:41: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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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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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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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성능개선을 위한 자동차 구조변경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요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주요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관세를 줄일 목적으로 관세가격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치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었으며, 가산세는 부당과소로 40%가 적용되었음
(예시 : 아래와 같이 2017년도분이 추징되었을 경우)
- 관세 추징세액 합계액 : 1,450원
관세 1,000원, 부당과소가산세 400원, 납부불성실 50원
-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합계액 : 1,740원
부가가치세 1200원 부가가치세 부당과소가산세 4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0원
2. 질의내용
○ 관세 추징세액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 관세 :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 관세 가산세 :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청구 가능하지
- 부가가치세 가산세 :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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