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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선박 용역 중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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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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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오전 4:14: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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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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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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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에 용역이나 음식, 재화등을 공급한는 업체를 소개하고, 그외 통관수속을 중개업체가 밟는 경우를 공급하는 경우에...
국내업체 ---> 중개업체 ---> 외국선박
이렇게 중개업체인경우
외국선박업주에게 달러로 대금을 받아서 100$ 받아서
국내용역,재화 공급업체에게 80$를 주고,
20$ 중개업체가 가지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지요?
질문2>
이때
국내업체로 부터 중개업체가 세금계산서(10%)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중개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처리하고, 영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3>
국세청에 찾아보니...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이때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자기책임과 계산---> 세금계산서를 받으게 좀 걸리는데...
업무무관으로 불공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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