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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2019-03-19 오후 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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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당좌대출이자율

신규 법인입니다.

2018.2월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

2018.4월 은행 차입금 발생

1)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는데 2018.2-12월까지 가지급금에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2)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에 대한 예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경우)로 선택하여 당좌대출 이자율로 신고시 2019년도는 다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018년도 법인세법제89조제3항제1호에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시)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지급금이자율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및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2015년 : 6.9%, 2016년 이후 :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②)]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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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드립니다.

원칙이 가중평균이자율이나 상기와 같이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시

다음해에 가중평균(차입금발생)으로 적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3년동안 당좌대출을

적용해야하는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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