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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2019-03-11 오후 1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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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9

아래와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금사항이 있어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12월귀속으로 원천신고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원천 2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답변과 같이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무조건 원천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후 법인원천 25% 원천징수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약정이 없다면 원천징수

   안한다는 말씀이신지요?

2) 그리고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로 계산해서 익금에 가산함.

   이 경우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이라고 답변주셨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 2018년도에 발생된 내용이면 2억에 대해

   세무조정상 매출로 인식하고 법인세 납부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고 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

3)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서의 분개는..

   분개는 가지급금 2억 / 보통예금 2억

   상환시 보통예금 2억 / 가지급금 2억

   이자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 이자수익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지급금 빌려주면서 그시점에 미수수익 계상을 해야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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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1. 이를 가지급금으로 봐야할지 대여금으로 봐야할지

2. 연도중 10/29 - 12/6일까지 2억을 빌렸으며 12/6일날 원금을 상환하고 12/7일 당좌대출

   이자율 4.6%로 10/29 -12/6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입금도 했습니다.

   그럼 이에따른 이자를 예를들면 12월귀속으로 원천신고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원천신고를 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원천 25%로 해야하는지..

여러곳에 문의를 드렸으나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도통

모르겠어서.. ㅠ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만 12월 31일 결산시점에 미수수익/이자수익을 계상했을때 얘기 아닌가요?

저의 경우는 당해년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전문가 답변  2019-03-11 오전 10:33:03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가지급금 or 대여금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1. 이를 가지급금으로 봐야할지 대여금으로 봐야할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연도중 10/29 - 12/6일까지 2억을 빌렸으며 12/6일날 원금을 상환하고 12/7일 당좌대출 이자율 4.6%로 10/29 -12/6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입금도 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이자를 예를 들면 12월귀속으로 원천신고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원천신고를 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원천 25%로 해야하는지..

[답변]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12월귀속으로 원천신고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원천 2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약정에 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 46013－3156, 1995.8.5..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별다른 약정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결산기말에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로 특별히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로 계산해서 익금에 가산함. 이 경우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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