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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 대부투자 정상이자율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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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6***

2019-03-04 오후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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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자본금 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였고,

기타 공장등 신축관련하여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외환송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정상이자율에 따라 과세조정하라고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문의사항

1) 정상이자율은 일반 가지급금 인정이자처럼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나, 혹은 가중평균이자율을 선책할 수 있느지요?

2) 상기 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을 경우, 내국법인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처럼 적수계산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되는건지요 (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 맞는가요?)

3) 기말 결산서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익년에 회수한다면, 일반 가지금금인정이자처럼 세무조정사항은 발생하지 않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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