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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perh***   2019-02-16 오후 4:3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5
이번에 조특법 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17년도 12월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던데, 이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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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신설 2017. 12. 19.>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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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이 기존에는 해당연도에 근로자가 증가해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해당연도에만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새로신설된 내역을 보면 18년도 세액공제를 1,000,000원을 받았다면 19년도에도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면 19년도에도 동일한 금액1,000,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면은 기존 법령과 다른게 없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청년등상시근로자수면은 전체근로자를 말하는거죠?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이라는게 어떤 뜻인가요? 18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이 1,000,000원이였으면은 1,000,000원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제 1호 외의 경우란 어떤 뜻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9-02-18 오후 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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