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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자 사용인 퇴직금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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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ru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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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오후 5:39: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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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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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법인대표자,직원 변경
작은 법인입니다. 법인대표자와 법인직원이 서로 바뀌게되는데
둘다 퇴직금정산을 할수가 있나요? 두분다 계속근무는 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인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았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사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이 사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 2. 9.>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 2. 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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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대표자님이 직원으로 가는경우는 안되고
직원분이 대표자로 가는경우는 퇴직금인정이 될수있다.
이건가요? 어려워서 다시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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