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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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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2018-12-21 오후 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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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개인이 아닌 법인명의의 주식)A법인의 주식을 49.5% 보유하고 있고

을(개인명의의 주식)은 A 법인의 주식을 9%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A법인의 50%이하를 보유하고 과점주주가 아닌듯 보이나

을은 갑의 법인의 주식을 6% 보유하고 있고 갑의 과점주주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갑의 주식과 을의 주식을 합해서 판단하면 과점주주인데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설) 갑은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갑과 을의 주식을

합하지 않고 별개의 주식으로 판단해서 과점주주가 아니다

을설) 을이 갑의 주식을 갖고 있고 갑의 과점주주의 친족이기때문에 별개인 A법인의 주식이더라도 갑의 주식과 을의 주식을 합해서 과점주주로 판단해야 한다

갑설이 맞나요? 을설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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