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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매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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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오후 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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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토지위에 전원주택(20평)을 지어 분양하는 법인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게 토지개발을 위임(계약서 씀)하여 법인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을 받아 토지를 개발한뒤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1. 이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은 당연히 부가세 불공제인데

대표자가 법인에게 토지 개발을 위임했으므로 자본적지출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는것이 맞는지요?

2. 위 법인을 국세청에 문의 했더니 건설업으로 봐야할것 같다고 하는데 매매업이 아니라 건설이 맞는지요?

3. 대표자가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지만 공사기간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승낙서만 가지고 무상으로 이용한 무상임대료에 대해 특수관계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집이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매입자(집주인)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는걸로 해서 등기를 넘기려고 하는데 완공이 되어서 넘기든 완공전 넘기든 계약서의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로 매출을 인식하여야 할까요? 아님 진행율로 인식해야 하나요?(매수자가 결정된곳과 결정되지 않은곳 각각)

5. 위 3건의 경우 말고

주택도로포장공사건이 별개로 있었는데 이 공사에 대해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공사도 조금 실행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지만, 상대방도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쪽에서도 어차피 투입된 경비도 있는데 이런경우 매출을 꼭 취소(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해야하는지....

그래야 한다면 우리가 받은 계약금은 잡이익이 되는건지?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들어가는건지....궁금합니다.

6. 도로포장을 과세로 발행했는데 이에 투입된 경비가

맨홀/배관공사/경계석/장비대등등 토목공사비용이 보이는데 과세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 매입들도 부가세 공제가 타당한건지....불공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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